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실제 공개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5천여명으로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만 천 여명의 45%에
범죄유형별로는 '음란물 제작'의 경우 대상자 20명의 신상이 전원 공개됐으며 성매수 알선과 강간도 90%가 넘는 공개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매수자는 전체 6천3백여명 가운데 20%에 불과한 1천 230명의 신상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