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공감] 박범계 의원, "성접대 사건, 포커스를 달리 해야 한다"

25일 오전 '민주통합당이 노원 병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전문]

▶ 조금 전 속보여서 의원님도 혹시 소식을 아직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속보는 보고 왔습니다.

▶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도와지지 않겠습니까?

▶ 논란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몇몇 분들은 공천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공천 후 혹은 단일화 이런 그림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그래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공감대를 당 지도부가 수렴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혹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무공천 해달라는 요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심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 기대는 했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철수 후보 캠프 쪽 인사들이 지난 주말동안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했잖아요. 처음에 출마했을 때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좋은 대응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민주통합당 측에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좋은 발언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 시켜서 결과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의총을 통해서 토론한 적은 없지만요.

-없지만요.

▶ 전략적인 무공천이 결정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를 돕게 되는 일은 아예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민주당의 노원 병 무공천이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분위기가 최근 일주일동안 형성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훨씬 더 진정된 형태로 논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은 해봅니다.

▶ 그 경우에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와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사람으로 타 당의, 더군다나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의 뜻밖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대의명분에 천착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좋은 결론이라면 김지선 후보도 큰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야권후보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은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죠. 안기부X파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 보선을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것을 안철수 후보께서 새 정치화하셔서 정신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노회찬 대표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양해가 있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설전이 있었잖아요.

-타 당 분들이시고 저의 당 분들이 아니시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 오늘 아침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7번째 낙마, 낙마, 낙마, 낙마. 일종의 대통령의 수첩이 빚어낸 참사라고 보는데요.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고요.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께서 해외에 수십억 원의 계좌가 발견된 것은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정 초반에 야당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난거죠?

-그렇죠. 7번째 사고죠.

▶ 사고가 나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 추천한 사람이 잘못했으니 추천한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는 말인데요. 통상 이럴 경우에 청와대도 계셨고 여권도 해보셨으니까 이런 경우에 민정 쪽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게 대통령의 과오가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총리, 국무위원이 책임을 집니다. 한쪽 파트로서는 대통령실의 참모들, 수석비서관을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뭔가 극적인 반전,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과거 정치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번의 도미노 현상, 낙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책임을 져야 민정수석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행정관들도 다 못 채우는 상태라서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으로 사퇴를 하는 것 까지 하라, 이렇게 요구는 합니다만 못하겠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인정해야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내사를 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성접대 의혹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율배반의 민정수석실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거죠.

▶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십니까?

-네

▶ 판사 출신이지면 이런 유사 사건들, 성접대 사건도 다뤄 보셨을 텐데요. 보기기에 법률가로서 이것이 실체가 있는 사건 인 것 같다고 보십니까?

-실체가 있죠. 과거에 한국사회 소수의 특권층, 소수의 지도급 인사들의 일종의 취향 문화를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룸싸롱 문화에서 소위 별장으로 옮겨간 거죠. 안전하게요. 내밀성, 은밀성 때문에 가져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마이너리그 리포트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형개발, 과거의 재벌기업과의 유착이 나중에는 정권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마이너리그 급의 지방토호들, 건설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이것은 고위층 사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이 여기에 다 총체적으로 집약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경찰, 검찰 고위직한테 이렇게 스폰서 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막을 치는 거다?

-보험이죠.

▶ 판사들은 없습니까?

-세상일이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한 일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부패한 사람들에게 이권을 노리고 청탁을 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이고. 어디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가 논란이 되어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조금 맑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잠깐이고 여전한 문화에 우리가 젖어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내밀하고 은밀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맑아졌으면 이런 일들이 드러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패, 비리문화는 아직도 시정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금 전에 권력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찰, 검찰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언론이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이 이슈로 저 이슈를 덮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성접대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허리 아래에 내려가 있고, 과거 선데이 서울을 보는 느낌인데요. 쟁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쟁점은 이권청탁. 오늘 기사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경찰, 골프장, 암센터 등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중견 건설업자가 무슨 힘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는 겁니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 판사 출신이신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다 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원이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재벌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중형을 선고하기 때문에요.

▶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뇌물죄로 처벌을 할 사안인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건지 마약사범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의 아동부녀전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간통사건과 마약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이권청탁, 권력형 비리 문제로 승격이 되어야지 제대로 봐야죠.

▶ 굳이 따지면 없어질 예정에 있는 중수부가 다뤄야 될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중수부가 다뤄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경찰이 총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다뤄야할 사건이다.

▶ 지금 어디서 다루고 있다고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본질을 하고 있는데. 윤 모 씨 하고 내연의 관계 문제는 아동 부녀 전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봐서 논란이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냥 지나가야 되요 아니면….

-그 분이 윤리특위 위원이십니다. 저도 윤리특위 민주당 측 간사이시기는 하지만. 바른말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하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던데요.

▶ 변명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적절하지 않았죠.

▶ 윤리특위가 다뤄야 될 생각인 것 같은데요.

-고 박사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유념하겠습니다.

▶ 김한길 의원이 지난 주말 출마선언을 했어요.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반 김한길과 범주류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계파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당 내 계파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의 5.4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민주당의 그런 문화는 지양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 반 김한길 이것도 언론이 만든 용어인데요. 적어도 이번에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대선책임론도 문재인 후보든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 중심의 책임론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과제를 누가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중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통 김한길 대 반 김한길이라 그러면 김한길은 주류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한길 의원은 그동안 비주류라고 했잖아요. 비주류를 상대로 본 주류가 연합한다고 하니까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이번에 출마하시는 그 분들의 전략적 방법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질 땐 지더라도 자기 깃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당당하게 심판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혁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심판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