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4월 국회처리 가능할까?

【 앵커멘트 】
관건은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따질 건 따져보자는 분위기여서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1 부동산 대책 46개 세부 사항 중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20개.

양도세 한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주택법을 각각 고쳐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상일 / 새누리당 대변인(어제)
- "국민은 부동산 경기와 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는 만큼 여야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도세 감면이나 DTI, LTV 같은 금융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민주통합당 의원
- "대부분이 거론됐던 단기적 대책으로, 재탕·삼탕 정책의 종합 판입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때문에 이번 대책이 여야 대립각 속에 국회에서 표류할 경우 시행 지연으로 거래 활성화는커녕 시장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