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2년간 수임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로펌에서 활동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한 퇴임 공직자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사건 관련 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