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외국인 투자 묶는 국회…어떤 사정 있기에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제 외국인투자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2조 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GS칼텍스의 여수 생산기지입니다.

GS칼텍스는 이곳에 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대로라면 이 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주사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다시 자회사를 만들려면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합작투자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발목이 잡힌 외국인 투자 사업 규모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외국기업과 합작할 때에 한해 지분 보유 규정을 완화하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새누리당 의원
- "당장 두 공장에서 연간 2조 원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3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회사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9월 정기국회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참다못한 일부 외국 기업은 늦어도 10월까지 사업 성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