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위, 기초연금 등 복지후퇴 '공방'

【 앵커멘트 】
오늘(14일) 열리는 국정감사 중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 중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위일텐데요.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유영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 질무1 】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 답변1 】
우선 정부안 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기초연금이 주요 안건입니다.

당초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했다가, 70%에게만 10~20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걸로 확정되자 공약 축소 비판이 일었는데요.

받는 대상과 액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노년층이,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어제 한 주요 포털에는 '국민연금 탈퇴방법'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순위에 올랐고요.

야당은 작심한 듯, 며칠 전부터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정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해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현 기초연금 정부안을 밀어붙인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한 점도 또다른 이슈입니다.

【 질문2 】
또 어떤 부분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까.

【 기자 】
이 밖에 무상보육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재정 분담 문제,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재정 마련 문제 등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지와 관련해 당초 약속한 보장들은 많은데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크고 작은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박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