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법무 등 해임안 제출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임안을 제출합니다.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대치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직후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을 생각하면 통과는 물론 표결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표결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당에 안건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한데, 새누리당 의석이 155석, 민주당 의석이 127석으로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정원장과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역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임 표결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여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해임안 제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는 국무위원의 자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생각하는 야당 권력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여 압박 수단으로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해임안 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기싸움이 고비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