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국정원 댓글 '121'만 추가 발견, 갈수록 꼬이는 정국

검찰이 오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번 발견했던 트위터 글 5만 여건 외에 새롭게 121만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여명이 올린 댓글은 선거 관련 글이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대선 뿐 아니라 과거 총선 등 다른 선거에서도 댓글이 발견됐습니다.

개인 의견 표현을 넘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글만 2만6천550건입니다.

수사팀은 관련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부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단독. 검찰 수뇌부 또 수사외압 논란>>

【 기자 】
수뇌부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다가 중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 인터뷰 : 윤석열 / 전 특별수사팀장(지난달 21일)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그런데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변경을 원한 수사팀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이전 윤 전 팀장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 아예 수사팀 보고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수사외압 의혹으로 감찰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외압 의혹으로 이 차장검사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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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한 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키워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가만 있을 리 없겠죠.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여 정치공세를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불법 대선개입의 끝이 어딘지 우린 아직 알수 없다. 빙산의 일각이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이미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 선거 개입이 대대적 실행됐단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거리로 나가 가두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총공세에 나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는데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작정인가 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내일 저녁 미사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박 대통령 사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누군가 외압이 있는가 간섭이 있는가. 공정성을 침해당하고 있는가.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쟁거리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특검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현 검찰 수사팀이 잘하고 있다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잠깐 김한길 대표의 말을 다시 들어보죠.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윤석열 팀장이 이끌었던 용기있는 검사들이 얻은 외압 이겨낸 결과이다."

검찰 수사팀이 외압을 이겨내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검찰을 믿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새누리당 역시 자꾸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이 커져 가고 있는데 무조건 특검은 안된다고 하는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은 이명박 정부의 일이고, 박 대통령은 득본게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특검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권이 큰 정치적 타격을 볼까요?

서로 양보하든, 어느 한쪽이 양보하든, 지금 이대로 정국이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언제쯤 정치권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답답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