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실시

당정이 반값 아파트 정책인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를 내년 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횝니다.

질문1) 반값 아파트 정책이 내년 부터 시행된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부동산 특위를 갖고 공공택지에서 내년 부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을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공영개발지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정브리핑 내용을 방금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 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에 마련된 후분양 관련 로드맵은 2008년 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월세 대책은 다음 회의에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이번에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정면대결에 나섰다구요 ?

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고건 전 총리는 정면대결을 선택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한 마디로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며 오만과 독선에 빠져들어 국정을 분열시키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신중한 행보와는 달리 발빠른 강경대응으로 향후 정계개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의 제 3후보 급부상 등 자칫하면 범여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여정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며 초대총리라는 꼬리표도 뗄수 있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고 친노계열인 김형주 의원은 노 대통령이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목희 의원은 적절하지 못한자리였다고 말해 계파별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노 대통령의 막말 극치를 보는 것 같다며 마치 드라마 왕건에서 궁예의 말로를 보는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작통권 이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모임이 결성됐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회장을 맡았으며 139명이 서명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질문 2) 오늘 여야가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통과 됐습니까 ?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예산안은 처리를 위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요 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의 여야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 238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총액 조정을 놓고 어제도 밤샘 절충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감액조정과 증액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최종 순삭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삭감 규모와 관련해 지난해 규모인 1조1천억∼1조3천억원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로 연장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쟁점이었던 사학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