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아가 대립각을 세워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완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정치개입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고 국정원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든 제안해서 보다 좋은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체 개혁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정보위원회를 상임위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만든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격상시켜서 보완하고 감찰관 제도도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또 12월 말까지를 입법화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를 역량 강화 논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 일정을 마련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