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일대 전환기, "자사고 25곳 존폐 전면 재검토"

교육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4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3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는 폐지ㆍ축소되고 혁신학교는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후보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되며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5일 한 방송사를 통해 "자사고를 포함해 현재 17% 수준인 특목고를 5%대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사고가 '귀족학교'로 변모하고 일반고를 이류고로 전락시킨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는 이명박정부 때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소질ㆍ적성 개발'을 목표로 2010년 출범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운영돼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학비 부담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선 25개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가 이르면 올해 8월 결정납니다. 서울에 25곳 등 전국에 49개 자사고가 있는데 향후 폐지되면 대거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부산, 인천, 경남, 충남, 충북 등 그동안 혁신학교가 없던 곳에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67개교 등 전국에 578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진보 교육감은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전교조 교사 징계 등을 놓고도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정부 비판 글에 교육부는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앞서 4일 전국교육감선거에서 진보 당선인 13명, 보수 당선인 4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