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인주지구 7년만에 지정 해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당진 송악. 아산 인주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7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7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인주지구는 경제자유구역법상 4일자로 일몰 시한이 다가왔고 5일자로 법에 따라 자동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다. 이번에 해제된 경제자유구역은 945만㎡(송악 602만㎡, 인주 343만㎡)로 당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자본 2조6017억원(송악 1조8993억원, 인주 7024억원)을 투입해 철강.자동차업 및 관련 부품, 물류 유통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 사업시행사를 물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시행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적고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제한된데 따른 주민피해와 함께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이날 새로운 경제산업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산업입지 수급과 외자유치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중점 관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외자유치의 경우 '외자투자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특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만 및 아산만 권역의 개발발전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실패가 충남도의 미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극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관이 민간의 땅에 선을 긋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식의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실행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번 교훈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은 관 일방주도의 '선지정.후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수요.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