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한미 FTA 대책 워크숍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이시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오늘 오후,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장ㆍ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한미 FTA 타결 이후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오후 워크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미 FTA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보좌관 이상 고위 관계자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합니다

청와대측은 이번 워크숍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내용을 점검하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촌 피해대책 등 후속 조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 대통령은 후속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 보전이나 폐업 보상 같은 수단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미처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개방된 제약분야， 그리고 고급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는 ＦＴＡ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질문2>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어떤 언급을 했나요?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FTA가 한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준의 고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부처간 이견이 많았는데 잘 싸웠고 잘 합의해 주었고 특히 큰 판이 깨지지 않게 조정해 주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본격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한미ＦＴＡ 체결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농가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분 만큼 지원하는 직불금 지원대상은 소， 돼지， 감귤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품목도 키위와 복숭아에서 다른 품목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ＦＴＡ농업특별법 개정과 １조 ２０００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ＦＴＡ이행지원기금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지원혜택이 주어집니다.

치열해진 경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경영기술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해 줄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서비스업 5０여 개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전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전업이나 재고용을 위한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도 잠시전 경제책조정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한미ＦＴＡ에 따른 정확한 영향평가를 마친 뒤 협정문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완대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3> 제 3의 개국,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의 바다로 나가는 셈인데... 앞으로 국회 비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죠?


일단 한미 FTA 협상 타결 자체가 노 대통령으로서는 큰 고비를 하나 넘긴 셈입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에게 늘 따라 붙었던 반미， 좌파라는 굴레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대통령의 확고한 개방철학 즉 리더십을 평가받아 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또 피해 계층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노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거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는 과다한 양보 협상이다, 개방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등의 비판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는 데 FTA만한 계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FTA의 최종 목표가 개방 그 자체가 아니라 개방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도약을 꾀한다는 점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치밀한 피해 부문 대책 마련과
사회적으로도 한·미 FTA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회와 국민 차원의 본격적인 FTA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업은 앞서 뛰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 뿐 아니라 제도와 인식, 문화를 넘어 국민도 이런 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