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연금법 일부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지급률은 40% 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일부라도 합의를 본 것은 국회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것인가요 ?

네, 3년을 끌어온 국민연금법안이 국회통과 바로 앞까지 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차 협상끝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보험급여율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가지안 가운데 한나라당안이 재정안정효과가 가장 크고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가장 늦춰졌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 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올해 60% 에서 2008년부터 평균소득의 50% 로 2009년 부터는 매년 1% 포인트씩 내려 2018년까지 40% 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연금 고갈시기는 2060년으로 현행보다 13년가량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실행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모처럼 이뤄낸 합의안까지 무산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