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부자증세` 세수추계 방식 두고 격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발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08년 이후 6년간 세법 개정에 대한 세수 추계 발언이었다.
최 부총리가 지난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세수 추계 방식을 묻자 최 부총리가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라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지난 5년간 사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세수 전망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라는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증감을 명확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 추계 근거해 계산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플레이'라거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과거 세법 개정의 경우 결과치가 있는 데도 결과를 토대로 세법 개정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세법 개정 당시 추정치를 활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 효과는 실적치 대신 실적에 기반을 둔추정치를 쓴다"며 "이는 세법 개정 이후 세수 실적치는 단순히 세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그해 물가나 경기, 기업 실적 등 수없이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어서 이를 특정 세법에 따라 어떻게 세수가 변동됐는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