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서 싼 금리에 정책자금 지원받아 고금리 장사"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정책자금을 싼 금리로 받아 고금리 대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은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올해 시중은행에 지원한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인 반면, 시중은행에서 실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행된 평균 대출 금리는 은행권 마진(5%)과 국민행복기금 보증료(5.33%)가 추가된 연 10.88%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평균 대출 금리는 10.71%였다.
홍 의원은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11%에 가깝게 빌려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싼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다 정작 5%의 마진을 붙이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정책자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라며 "한은이 배정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민혈세로 은행권만 배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