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자실 통폐합' 오늘 확정

정부가 각 부처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에 대한 접근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개선방안'을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러자 언론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기자실 폐쇄를 골자로 한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올랐다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올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 하게 됩니다.

또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과 서울시내 8개 경찰서 그리고 대검찰청 등 검찰 기자실 3곳도 모두 없어지고, 경찰과 검찰 각각 1곳씩만 운영합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사무실 방문과 공무원에 대한 접촉 취재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심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실 통폐합은 출입처 위주의 취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기자실 통폐합은 정보 접근성만 더 떨어질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제한되면 정부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정부 발표 의존기사가 쏟아질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없게돼 홍보성 발표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재 보도 행태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정부독주가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현 정권의 편향된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의 이정현 공보특보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엽기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도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습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은 "6개월간 시행할 조치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동성명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