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담뱃값도 조정 검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시중 가격과 면세점 담배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면세 담배 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담뱃세 인상과 함께 시중 담배 가격은 2000원 가량 인상됐지만, 면세점 담배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과 면세점 담배 가격 간의 격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밀반입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담배 가격은 업계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 국내 면세 담배의 인상폭도 시중 가격인상폭과 비슷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가격 결정은 담배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이나 폐기물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