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되려면 전담 교육센터 과정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급증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다.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교사 자질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시 당국은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수 보육교사 인력 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 인력풀 안에서만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력 풀 채용을 유도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중앙 정부가 1회 학대행위라도 발견되면 어린이집을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 수위를 적용할 것”이라며 "학대 교사와 원장은 영원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는 설치비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서울 지역 어린이집 6787곳 가운데 CCTV가 있는 곳은 37.6%(2553곳)에 그친다.
어린이집 학대 문제와 관련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과 달리 보육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
또 인권위는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조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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