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이 11번의 도전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고 그림이 부착되는 건 1년 6개월 뒤랍니다.
국민건강을 걱정해 시행하는 제도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담뱃갑에 경고 문구 부분을 50%로 확대하고, 그중 30%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으로 채우는 것이 골자입니다.
복지부는 이 경고 그림으로 2020년까지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시기가 당초 예고된 3~6개월이 아닌 18개월 뒤로 결정되면서 준비기간 치고는 너무 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습니다.
▶ 인터뷰 : 문정림 /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
- "정부가 생각한 1년과 담배회사가 생각하는 2년 혹은 3년 사이에서 중용을 찾아서…."
▶ 인터뷰 : 김성주 /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 "담배소매상들, 담배재배 농가들에 대한 피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금연단체는 준비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은 담배회사 로비 에 국회가 넘어 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담뱃갑 경고 문구 부착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