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 대운하 의혹 건교부 압수 수색
한반도 대운하 정부 보고서의 변조 논란과 관련해 경기지방 경찰청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오늘 FTA 추가협상..."파업 엄벌"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서울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금속노조의 FTA 반대 파업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일부터 특정 후보 비방 금지
대선 180일 전인 내일부터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나 동영상의 배포나 상영이 금지됩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 산후조리원·대형 화랑 세무조사
국세청이 2주간 500만원 정도를 받는 고급 산후조리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가 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화랑과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 "생활 밀착형 담합 엄중 규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이를 엄중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분산"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공항도로 통행료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종별로 100원~500원 인상되고,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제히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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