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400명 돼야”…정수 확대 논란 분수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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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분수령으로 향후 정개특위에서 정수 확대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새정치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엑스포에서 문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의원 수는 400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 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발언은 퍼포먼스에 참여해 가볍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표의 발언 논란에 정개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등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이슈는 국민 반감이 커 맨 나중에 논의하기로 미뤄놨는데 당 대표가 불쑥 꺼내든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에 의해 지난달 처음 공론화됐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300명으로 충분하다”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굳이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나”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