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제문제 ‘일방통행’ 김정은 행보 주목

북한이 남북간 현안은 물론 핵문제 등 주요 쟁점사안 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강경론을 지속하면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무리수’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미숙한 대남·대외정책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8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우리측)관리위와 (북측)총국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7일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 방북 직후 남북협의 테이블에 나와 ‘노동규정 채택과 시행은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우리 측이 수차례 제의했던 대화제의를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남북합의 원칙을 깨고 임금·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은 거두지 않은 것이다.
또 북한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대표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북핵은 이란핵과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관심도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핵보유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북측 관계자가 “(이란 핵협상) 합의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환영할만 하지만 북측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이 훈련에 동원되는 첨단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의 ‘탐색적 대화’ 노력을 외면했다.
북측이 김 제1비서 집권 이후 3년 넘게 비타협적 자세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들끓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제1비서는 개성공단 문제는 물론 자신들이 가장 유용한 대화카드로 쓸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즉시 해제가 어려운 5·24조치와 연계시키는 등 억지 논리로 대화여지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안에서도 ‘4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도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나 관계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국회 본회의 격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3차회의를 개최한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첫 최고인민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김 제1비서가 최근 북한 내부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농장·시장 자율성 확대조치를 공식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최근 노동당 최고직위인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외형상 강등된 ‘2인자’ 최룡해 당 비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 유지 여부 등 최고위층 권력구도 변화상도 주요한 관전포인트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