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대출규제 완화·개선

최근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개성공단 투자확대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투자기업에 대출제도를 개선해 투자를 더욱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투자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의 경우 더이상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금융권 대출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조용남 / 통일부 혁신재정기획본부장
-"현재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담보인정비율은 44%입니다. 이것을 54%로 10%정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단 평균 담보인정비율이 60%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럴경우, 개성공단 소재자산에 대해 143억원 정도의 담보가 늘어나 기업들은 76억원 정도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또, 먼저 대출받고 나중에 담보를 잡는 이른바 후취담보 대출 요건도 현행 신용등급보다 2단계나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은 나눠집니다.

예금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던 이른바 신용위험조정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예금이나 확정채권을 담보하면 이제 3% 초반대의 금리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의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자금줄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 제1목표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에게 대출규제 완화를 권고하는 수준일 뿐 강제할 방법은 없어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