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면 세금 폭탄"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연말정산 환급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무조건 내일(11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의 메시지는 상당 부분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에 할애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5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나 됩니다."

일부 주장처럼 현 세대가 보험료를 1%만 더 낸다면,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무조건 내일(11일)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밖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누리과정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