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심판’ 발언, ‘심판’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3시에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당일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