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냐” 끝까지 가자는 與野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사업 차질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내 기술로도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기술과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 핵심 장비 및 기술을 국산화하고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2025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5∼2028년에는 초도 양산과 추가 무장, 2028∼2032년에는 후속 양산의 단계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KF-X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KF-X 사업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일어났다. 미국이 이전 거부를 밝힌 핵심기술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핵심 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체계통합기술이다.
이날 국방위에선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집중 감사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기술이전 불가에 대해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폼만 잡고 권한만 행사할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책론을 다시 제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KF-X 사업 추진 당시에는 기술이전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의 전제조건이 무너졌음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아니냐”며 “국내 기술개발시 예산과 개발기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와 IRST 체계통합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KF-X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