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문 곳곳서 불복 ‘2일 야당은 봉숭아학당’

2016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도 국회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주요 쟁점 법안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문을 발표한 시간은 2일 새벽 1시 30분께.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여야 회동에 배석해 협상 결과를 지켜봤을 정도로 여야는 숨가쁜 ‘밤샘 회동’을 진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예산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이 합의문에 담기면서 ‘법안·예산 정국’이 한 고비를 넘는 듯 했지만 2일 오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극심한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포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이 위원장은 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대리점법)·모자보건법·전공의지원법 5개 법안을 이날 하루만에 심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법 등 예산안과 연계된 법안은 시한이 정해져있으니 부득이 졸속 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고 협조하겠다”며 “그러나 5개 법안은 8일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느닷없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면 법사위는 법위반에 절대로 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매일경제기자와 만난 이 위원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연락받은 것 없지만 직권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 역시 이 위원장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2016년도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으로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을 놨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법사위 등에서 반발이 생기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법안이 올라오는대로 예산 수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법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심야 회동’에서 합의를 본 5개 법안 중 내용이 수정된 법안은 ‘관광진흥법’이 유일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다뤄야 할 관광진흥법이 당 지도부 협상을 통해 조율을 거쳐 대리점법과 흥정 대상에 오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과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이미 정무위에서 합의가 된 법안을, 원내대표 협상에서 관광진흥법을 양보하도록 하는 ‘이중카드’로 쓰는 후안무치한 일을 벌였다”며 “교문위 법안소위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법안 소위가 개최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김기식 의원은 “여야 지도부간 합의상황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다”며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뒤집힐 수도 있어서 그 전에는 법안 소위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야당의 반발로 오후 2시에 개최되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로 미뤄지면서 새누리당에서도 야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이 원내지도부를 뽑아 위임을 했으면 그 결정에 존중하고 따라줘야하는데 우리가 맨날 합의서를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밤샘 협상’ 결과에 대한 의원들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에 역진하는 법”이라며 “시장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법을 졸속으로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를 찾아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제의료법과 야당이 요구하는 모자보건법·전공의법을 맞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미흡한 결과를 얻었다. 원내대표로서 잘못이 있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합의문에 적시된 ‘합의’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정석환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