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가 계파정치에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이념과 정책 경쟁없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는 이야기다.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파벌정치가 적나라한 권력다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며 “큰 틀 속에서 자신들이 제시하고 싶은 목표나 이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의원들이 국민보다 계파 보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기보다 계파를 위해 일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파정치의 폐해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심판’을 강조했다.
최준영 교수는 “해결책은 결국 선거”라며 “문제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는 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유권자의 권한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고 유권자가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솎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노승환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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