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개혁 후퇴하면 신용등급 하향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해 구조개혁이 후퇴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던질 경우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개혁작업이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일단 “지난 주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를 가장 먼저 투기등급으로 떨어뜨렸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건국 이래 최고등급인 Aa2로 상향조정했다”며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 활성화와 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통한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를 받은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제했다.
이어 “앞으로 혁신과 개혁의 노력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 번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