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국회의장 ‘쟁점법안 중재 나섰지만 야당 불참’

정의화 국회의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간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22일 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및 쟁점법안 상임위원회 간사를 국회의장 집견실로 소집했다. 여야 지도부가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지만 상임위원회 가동조차 여의치 않자 정 의장이 직접 해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강석훈(기재위), 이진복(산자위), 이철우(정보위), 심윤조(외통위), 권성동(환노위) 의원 등 해당 상임위 새누리당 간사만 제시간에 도착했다. 결국 정 의장은 새누리당측만 참석한 가운데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반쪽짜리 회동을 주재했다.
정 의장은 “여러분들이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아당을) 잘 독려해달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회동을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 회동까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형식적이라 판단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회동이 종료된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또는 25일 중으로 ‘3+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 회동을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때도 정의화 의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노동개혁5법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추천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찬반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측 인사들은 노동5법을 노동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에선 전형적인 친기업, 반노동 악법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기간제법과 관련해 찬성측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다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기간제법은 고용 2년후 정규직화가 핵심이다”며 “그 기간을 2년더 연장하는건 큰 문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까지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