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새해부터 위기 직면

6일 오전 11시20분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춘추관을 찾아 짤막한 브리핑을 했다. 낮 12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 1시30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총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북한 지역서 감지된 지진이 핵실험이었다는 사실이 100% 확실해 지자 청와대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 안전보장회의를 잇달아 소집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북한 핵실험이 현정부 들어 처음, 그것도 새해 벽두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금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발언을 끝냈다.
앞서 조태용 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조 처장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새해 야심차게 대화 국면을 모색하던 정부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내달 치러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 핵실험에 대응해 최고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핵항공모함과 전략 핵폭격기를 대거 출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개연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경제협력 구상(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위기를 맞았다. 비군사적인 민간교류 확대와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당분간 대화보다 단호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며 “수년째 답보상태인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 등 북핵 관련 주변국 발걸음도 분주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