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폭탄 터져도 꽉막힌 국회는 오늘도 “아 몰랑”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에 북한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개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노동개혁 5법에 포함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6일 양당 원내대표·환노위 간사가 참석하는 회동을 환노위 간사가 참석하는 회동을 열자”고 제의한 것도 기간제법·파견법 논의만 정리되면 쟁점 법안 처리·선거구 획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제법·파견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큰 데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으로 당 지도부가 당분간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른 법안들은 여야 모두 기존보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법안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법안 협상 연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은 ‘서비스법, 원샷법은 선거 제한 연령 인하가 이뤄지면 제한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법안 처리·선거구 획정 정국 속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각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주 후보자는 “적정한 내부 절차, 하버드대 석사 학위 취득 당시 어드바이저 교수 추천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업무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고, 승인할 단계도 아니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알수있는 처지에 없었단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소 이전, 부동산 매입과정을 더 세밀히 챙겼어야 하는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자는 차녀가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차남이 병역 복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