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당시 부대원들 “알고도 불이익 두려워 침묵”

‘윤일병 사망사건’의 해당 부대원 가운데 37%가 윤일병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신고를 해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대 내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일병 사건 이후 진행한 군부대 인권 실태 직권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등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자 7개 주요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가 윤일병 사건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부대원의 26%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대답한 병사도 11%로 총 31명이 ‘보거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신고 접수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점 ▲신고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내부 고발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 수리제도와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악습을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7개 조치를 권고했다.
세부 내용은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급할 것 ▲후임병에게 청소·빨래를 떠넘기는 관행 근절 ▲‘압존법’ 등 병사 간 악습 개선 ▲아픈 병사가 자유롭게 진료·치료받을 수 잇는 시스템 마련 ▲정신질환 관련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개선 ▲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에 대한 전공사망심사 ▲국회의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권고 이행 등이다.
인권위는 윤일병 사건이 불거지기 넉달 전인 지난 2014년 4월 윤 일병 지인의 진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가해자 5명이 상해치사·폭행 등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윤일병의 부모가 추가 조사를 원치 않고 진정인도 진정을 취하하자 그해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적 행태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