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결의 전 ‘선수’...中, 대북·북핵 정책 다시 ‘시험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가 나오기 전인 지난 2일 밤늦게 ‘위성발사’ 카드를 꺼내며 선수를 쳤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한 날 밤, 미국 동부 아침시간에 맞춰 언론에 공개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무시하듯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사실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설 연휴를 앞둔 동북아 정세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한·미·일의 초강력 대북제재 공세에 맞서 평양을 감쌌던 중국 측의 대북·북핵 정책이 또다시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안보리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 서둘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주적’ 미국과 멀어지는 ‘혈맹’인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일단 북한은 미국 대선레이스 시작에 맞춰 핵·미사일 카드를 적극 활용해 민주·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리스트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예전만 못한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로켓발사 위협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명분도 약해지고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문제와 관련한 대미 입장 역시 난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우다웨이 수석대표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북한에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우 대표가 북한 측의 결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한다면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결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미·일이 주장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에 힘이 실리며 적당한 수준의 제재를 희망하는 중국·러시아의 입지도 대폭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보리 논의도 3월까지 이어지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아우르는 고강도 대북결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심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평양을 방문중인 우 대표가 3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찾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헌화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3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계획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우 대표를 평양에 보내 마지막까지 북한을 설득중인 중국은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내놓는 모양새다.
미·일 양국은 일제히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제재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회에 출석해 “(북한 측 위성발사는)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도발행위로 한·미와 연대해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석이나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는 자제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