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됐지만 2월 임시국회 ‘산넘어산’ 전망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1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 표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이것(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원샷법 본회의 처리’ 합의 후 이를 파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불참할 경우 설 민심의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컸던데다 국민의 당까지 본회의 참석을 결정하자 마지못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것이다.
국회가 이날 210여일만에 원샷법을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은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법이다.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근로자가 무분별하게 양산돼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정규직 대신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그러나 파견법이 통과돼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민영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의료 공공성 보장을 위해 안전장치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비스법의 대체 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추가로 제기한 9개의 중점법안 역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새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국회법(Pay-go)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이다.
이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19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채권단 75%만 찬성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6개월 연장하고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다. 그러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 본점 위치를 부산에 둔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법안 카드를 서로 받지못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법과 기촉법, 미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일몰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용태 의원은 “기촉법, 대부업법은 입법없이도 정부가 행정지도로 할 수 있다”며 법안통과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7일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설 연휴가 끝난 11일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쟁점법안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결국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가 향후 법안 처리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파견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선진화법 개정 여부 없이 통과는 어려워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적 과반수 의원이 요구할 경우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정의화 의장은 권성동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마저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결국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달려 있어 정 의장의 뜻에 따라 권성동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열어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