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는 사드배치 공동 실무단 출범…北은 “핵 쏠수 있게 항상 준비를”

↑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과 관련한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진제공 = 국방부]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 실무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양국은 앞으로 사드 관련 부지와 비용, 일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반발과 한미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유용한 방어수단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공동실무단의 출범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공동실무단의 한국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며 미국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유엔 결의 채택 이후 군부에 ‘핵탄두 발사 상시준비’를 지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비서가 신형 대구경 방사포(다연장로켓) 시험사격을 참관한 자리에서 “실전 배비(배치·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증강 놀음을 벌여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며 유엔 결의와 한·미에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 가능성을 시사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밝힌 대로 병행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다만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중국이 제안한 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