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 10대공약 발표…“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청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은 이날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사병월급 월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등을 골자로한 청년층 공약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20·30대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현재 7.6%에 불과한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평균수준(21.3%)의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 34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신규 일자리 37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3년 간 한시적으로 민간대기업에 3%씩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첫해만 8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또 ‘취업활동지원’과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취업활동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더민주는 사병 월급을 현 19만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대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총선정책공약단은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만 20세 청년에게 최저보험료 3개월치 정부 대납)과 취업장려 가입지원(만 30세 청년 중 미취업자 동일 납부 혜택)제도 도입을 위한 청사진도 발표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