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에 펀치 날린 강봉균 “경제민주화, 애초에 잘못된 용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총선 공약의 사령탑이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대항마로 DJ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야당에서 3선을 한 그에게 중책을 맡겼다.
매일경제신문은 30일 여의도 새누리 당사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그를 만났다. 자리에 앉자마자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점퍼를 입은 강 위원장의 눈빛과 목소리엔 70대 노인 답지 않은 힘이 느껴졌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만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모토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국민을 혼란시키는 용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는 시장경제, 정치는 민주주의를 기둥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리는 1인 1표로 재벌 회장이나, 말단 직원이나 같은 것이 민주화의 핵심이지만 경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경제에 그대로 대입하면 일한 사람이나 일 안한 사람이나 대가를 똑같이 준다는 것이다. 민주화란 용어가 좋다고 경제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큰 기업, 대기업의 횡포 소위 ‘갑질’, 가격 후려치기 이런 걸 시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은 경제 공정화가 옳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더민주의 보편적 복지는 큰 효과도 없으면서 재정 부담은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더민주가 그런 (포퓰리즘) 공약을 한다고 새누리당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모토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도 선별적 복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가 필연적”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증세의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하기 어렵고 선별적 복지, 정확히 말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증세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청년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했다. 강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올리면 있는 사람을 내쫓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자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3% 이상 유지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날 주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9일 그는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산은의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표로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양적 완화는 총선 직후 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상황은 청년 실업률이 2월에 12.5%에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는 앞으로 더 침체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위원장의 주장대로 산은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선 한은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목표는 원래 물가안정이었으나 이미 2011년 물가 안정과 더불어 금융 안정도 추가됐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란 금융시작의 돈맥경화 현상, 저축은행 사태 같은 어떤 분야의 거시적 건전성이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가안정만이 한국 은행의 목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은 채권 인수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당의 공약은 행정부와 상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차후 발표할 7대 공약 중 소득격차 완화 공약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소득분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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