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1일 ‘대한민국 미래 10년’을 정치권 화두로 내세우며 정책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다.
안 대표는 21일 과학의날 기념 특별브리핑에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국회 상설 위원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보위원회 같은 상설상임위원회로 격상 시켜 제안한 것이다.
미래일자리위는 일자리 창출 기능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산업·교육·노동 분야의 종합적 제도 개선을 다룰 ‘컨트롤타워’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10년 후 미래 플랜을 구상할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구조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미래일자리위에서 다룰 수 있다.
안 대표는 브리핑에서 “앞으로 새로 생길 일자리와 사라질 직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실천로드맵을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하자”며 “5월 30일 국회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 대표의 미래일자리 위원회 제안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 구상이 현실화되면 미래일자리위는 한 해 국가예산 1%(2016년 기준 3조8670억원)를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간판만 있는 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미래 먹거리 관련 예산을 해당 부처에 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처 장관들을 위원회로 초청해 미래먹거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을 사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아닌 상설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 대표는 또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청년창업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청년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보 위한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벤처기업 자금 조달 위한 중간회수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과학의 날인데 다른 정당들은 왜 관심을 갖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노리기도 했다.
하지만 발빠른 정책 차별화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의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당 인사들을 비롯해 유력 당대표 후보들까지 전당대회를 8월 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상황을 보고 당내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당헌은 창당 6개월 이내인 8월 2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도당 조직 등이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철수계인 이상돈 비례대표 당선인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당헌을 수정하면 8월 이후로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 있다”며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현 치도제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자는 의견이 당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는 추대해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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