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행정부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수시로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공무원 군기를 잡기 위한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히게 했던 ‘국회법 파동’의 ‘데자뷔’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무소속 신분인 유승민 의원이 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누리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무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이 국회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상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안 이외에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안팎에선 작년 6월 국회법 개정 당시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한 참모는 “거부권은 아직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반응에 대해 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본회의에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권한은 의장의 것”이라며 “의장이 로봇이 아니다. 의장 권위는 국회의 권위와 같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청문회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인사청문회와 다른 정책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