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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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진화법/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