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 제출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 제출

↑ 20대 국회에 바란다/사진=MBN

"20대 국회는 경제성장의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는 처음입니다. 대한상의는 각 당 정책위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우선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노동·자본 투입에 의존한 과거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 맞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의는 "기업경영, 노사관계, 산업구조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한국 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습니다.

두번째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앞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지재정 수단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성장 방식의 제로 베이스 검토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상의는 "주력사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수출 위주의 싱글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 전환이 급하다고 상의는 강조했습니다.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경제주체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속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국회가 소통·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 적시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