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하루만에 5대 안건 공조

여소야대 국면의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세 야당이 정치 현안에 대해 공조하면서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5개 안건 중 4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야권이 여당과 청와대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운호 게이트 진상규명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설치와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조사를 위한 안행위 청문회 ▲백남기 사건 책임을 묻기 위한 안행위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는 야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야3당이 공조해서 좀더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오늘 첫걸음을 내딛었다. 야3당 공조가 시작된 출발점이란 점에서 의미있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상의하고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도 “상임위 중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하는게 궁색한 것 아닌가”라며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조율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는 행정마비법’이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 야당이 20대 국회 개원 하루 만에 현안에 대해 상임위 별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초반부터 정국 주도권을 분명히 쥐고 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박 수석부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을 저쪽에서 느꼈으면 한다”며 “법안 관련 협치는 할 수 있지만 현안은 현안대로 대응해서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이 4·13 총선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즉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체로 야권에서 주장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원 구성도 안된 상황에서 (청문회부터 주장하는 것은)순서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채 야권이 단합해 여당에 선언하는 ‘정치공세’적인 성격의 발표”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한 발 더 나가 청문회로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의 제1호 특검대상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전관 제 식구 감싸기, 내부도화선 끊어내기로 계속 진행된다면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그 혐의의 본질이 전관 커넥션과 법조비리이지 탈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도 “검찰 조사가 미진하다 생각하면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조비리에 대해 “(특검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해야 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여야간 갈등으로 ‘일하는 국회’는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국회 가동을 위해 필요한 원 구성 문제도 가장 기본적 사항인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