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1심서 징역 6년 4월…수뢰·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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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심 전 의원은 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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