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시한 D-1 진전없는 여야…20대 국회 시작부터 `식물국회`?

↑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공식 재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20대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시작부터 ‘불법 국회’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을 하루 앞두고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운영의 키를 쥔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만 달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하고 6일이 공휴일인 현충일이라 제외하면 7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정치권은 지난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이 규정을 도입한 후 단 한차례도 제 때 원 구성을 진행한 적이 없다. 여야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임기개시 기준)이나 늦어서야 국회가 구성됐다.
정치권이 4·13 총선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따라 20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당분간 국회 운영의 핵심인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과 구성되지 못하는 ‘유령 국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에 앞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네 탓’ 공방은 오늘로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 자리는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의 국회의장단 자율투표 선출 논란에 대한 유감의 뜻을 여당에 전달하면서 간신히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야당이 국회의장 표결 처리 강행을 시사하면서 협상이 파행된지 엿새만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야당이 자유투표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한 게 여야 3당 합의없이 야 2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장단 구성이 가능한 것처럼 (여당이) 오해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을 제외한 야2당의 표결 처리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기 전에는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요구를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받아들인 셈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유감 표명이 협상테이블 원상복구를 위한 결자해지의 심정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면서 “야당이 의회 운영의 책임이 큰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 구성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 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며칠 동안 소홀한 관계였기에 한번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타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현재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회의장 자리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국회 권력 지형이 재편된데다가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단 한번의 예외를 두고 국회의장은 제1당이 아니라 여당이 맡아왔다는 국회 관례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반면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1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핵심 위원장직 배분을 놓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국정에 필수적인 운영위·법사위·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 등의 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와 정무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와 더민주가 나눠가졌던 기재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 중 2개의 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새누리당의 혼선’과 ‘더민주의 과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민의에 의거해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아야한다’고 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을 안했다”면서 “이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왜 여당이 의장을 차지해야지 제1당에게 양보했느냐’는 질책이 정 원내대표에게 쏟아졌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장후보가 5명이 나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저에게 토로했다”며 양당을 싸잡아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누리와 더민주의 당내 문제와 맞물려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우상호, 정진석 원내대표와 개별적으로 봤고 수차례 통화했지만 양당 모두 국회의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여기에 당내 문제까지 겹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도달해 있다”고 전했다.
[안병준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