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부터 구조조정까지…與도 野도 ‘경제 난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저성장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하다”면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산업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도려내야할 환부로 전락했고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흙수저’니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일상에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요즘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면서 “대통령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 국무총리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걱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또 “저는 보여주기식 일을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8년간 실시한 대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세, 금융, 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수효과가 지난 8년간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였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소득분배지표 개선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또 유 부총리에게 “국내외 학계나 야당의 의견을 전하면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냐”라고 물으며 대통령 보좌에 부족함이 있음을 꼬집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증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고환율 유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우리나라는 1982년 수도권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근본적인 변화없이 일부규제만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반면 일본은 40년간 채택했던 ‘수도권 억제-지방 지원’이라는 국토정책기조를 2000년대 들어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규제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규제프리존법에서 수도권만 제외되고 도로,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서도 소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막힌 사례도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고려했다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 결국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며 조속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황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산업기반, 인프라 등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어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전면적으로 한시적이나마 수도권규제를 풀면 나중에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언주 더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소득세 최고 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황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어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 이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자료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문건을 입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의원은 문건을 근거로 “정부는 이미 (대우조선의)회계분식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일주일 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며 “채권단이 아닌 무역보험공사의 참여도 결정했으며, 무리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기관 임직원 면책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하나 없이 밀실에서 서별관 회의를 한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로부터 “(앞으로는)필요하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겠다”는 답을 끌어냈다.
[신헌철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