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중국의 사드 보복, 중국에 오히려 손해”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대한국 제재·압박 전략이 결국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는 미국 측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중 정상이 직접 만나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왼쪽 사진)은 8일(현지시각) CFR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한국 가수들의 자국 내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행동은 중국의 국익에 손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기고문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자국 경제와 한반도 내 전략적 이익의 손해를 입지 않고 한국을 보복할 능력은 없다”며 “중국의 이런 모습이 한국인들의 반발을 일으켜 왕성히 협력 중인 한중 경제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친북 행보는) 한국을 보복하는 효과적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한·중 정상이 직접 만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장샤오밍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오른쪽 사진) 등 중국 측 전문가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과 가진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은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회담을 추진중인 가운데 아직 한·중 간에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면 (중국의) 극단적 경제보복 주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관련 한중 갈등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진 데는 양국 정상의 오해가 일정부분 작용한만큼 이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시 주석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 주석이 막바지 군부개혁을 비롯한 국내 현안에 몰입해 있었지만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던 한중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시 주석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드배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국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기술 진보와 같은 문제보다 박근혜 정부의 ‘친미 유턴’을 전략적으로 더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