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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여야 신경전 핵심은 증인 선정

기사입력 2016-08-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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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23~25일에 걸쳐 각각 이틀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려면 일주일 전에 해당 인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16~17일 중에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연휴 직후 각각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를 청문회에 부를 것인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은 14일 매일경제 통화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선 대우조선 경영진, 그 다음으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부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당국자들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기본적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정무위 간사도 통화에서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은 불러야 한다”며 “여당이 죽어도 안부르려고 하겠지만 협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안종범 두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섰다.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산업 부실화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사람들을 청문회에 부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청와대 수석도 운영위원회 외에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반대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서별관회의는 직접적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비해 홍기택 민유성 강만수 등 전 산업은행 회장, 남상태 정성립 고재호 등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에 대해선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홍기택 전 회장의 경우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어 청문회장에 데려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 설령 청문회에 나와도 답변을 대부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김성식 국민의당 기재위 간사는 “(증인 채택 난항으로)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여당은 (정부)지휘·감독의 잘못을 고치는 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안을 22일 먼저 처리한 뒤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칫 현직 관료와 산업은행 관계자들만 줄줄이 불려나오는 ‘맥빠진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 측이 청문회에 대한 여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깜짝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문회 증인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되면 쉽게 지나갈 듯 했던 추경

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 들어 해마다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데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이번 추경의 효과도 미지수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를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신헌철 기자 /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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