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TF 18일부터 가동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8일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개시한다.
16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제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며 “18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당정 TF 공동위원장에는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으로 위촉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 산업위 소속인 윤한홍 곽대훈 의원, 기재위 소속인 추경호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에서는 각각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포함됐다.
누진제 전기요금에 대해 불만이 많은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몫으로 배정된 위원 명단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전력산업 관련 전문가로 TF에 동참한다.
전기요금 당정 TF는 사안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이슈별 소위를 구성해 매달 1~2회 회의를 열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으로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 뿐만 아니라 산업용·농사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과 기타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제기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년 연말까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안병준 기자]